공지사항
예비전력 커뮤니티
54번 정답 3번이었으나 모든 문장이 맞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.
3번 :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. (o)
- 국적법 9조 자체가 국적회복허가를 관련 내용이고...
단서내용인 "다만,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."는
- 국적법 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내용이기에 국적법 9조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고 해석상 국적법9조를 강조하고 오해가 없애기 위한 내용입니다. 따라서 단서의 내용이 없어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