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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회차 모의고사 54번 정정
운영자 | 2023-04-09 17:35:23 | 1200

54번 정답 3번이었으나 모든 문장이 맞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.


3번 :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. (o)

- 국적법 9조 자체가 국적회복허가를 관련 내용이고...

단서내용인 "다만,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."는

- 국적법 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내용이기에 국적법 9조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고 해석상 국적법9조를 강조하고 오해가 없애기 위한 내용입니다. 따라서 단서의 내용이 없어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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